- &rsquo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선진 5대 특허청(IP5) 청장회의 의장국으로 의제 사전조율 -

- (新)기술 대응,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현,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등 논의 -

 

 

특허청은 4. 9.(화) 오후 8시,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선진 5대 특허청(IP5)(한국, 유럽, 일본, 중국, 미국 특허청)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한 &lsquo선진 5대특허청(IP5) 차장회의&rsquo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 

 

이번 회의는 한국을 의장국으로 6. 18.(화)~20.(목)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(IP5)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해 열린다. 선진 5대 특허청(IP5) 차장 및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고위관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 

 

차장회의에서는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체계 구축 방안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,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*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: SDGs)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.

 

* 인간, 지구, 번영, 평화, 파트너십(Partnership)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(&rsquo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)

 

 

선진 5대 특허청(IP5)는 전(全)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(G)5이다.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, 유럽, 일본,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(IP5)을 설립하여 &lsquo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&rsquo에 앞장서고 있다.

 

 

<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체계 구축 방안 논의>

 

 

선진 5대 특허청(IP5) 차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선진 5대 특허청(IP5) 각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다. 특히 해외 특허권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, 모든 선진 5대 특허청(IP5)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해 주는 &lsquo국제적 특허양도&rsquo 과제(한국 및 미국특허청 주도)에 대하여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

 

 

<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논의>

 

 

2019년 인천(송도)에서 열린 선진 5대 특허청(IP5)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 하에 수립된 &lsquo선진 5대 특허청(IP5)의 첨단기술/인공지능 이행안(로드맵)(NET/AI Roadmap)&rsquo의 이행 현황도 다루어질 예정이다. 이와 관련하여 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5대 특허청(IP5)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제안하여 승인되었던 &lsquo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선진 5대 특허청(IP5) 관청의 법제·판례 동향(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)&rsquo 연구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며, 이 연구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(&rsquo23.10)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&lsquo인공지능(AI)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&rsquo 등이 포함된다.

 

 

이를 통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선진 5대 특허청(IP5) 내에서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 

<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모색>

 

 

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. 선진 5대 특허청(IP5)는 작년 청장회의에서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선진 5대 특허청(IP5) 비전선언문(Vision Statement)에 &lsquo지속가능발전 실현&rsquo을 명시하는 데 합의하였고, 이에 따라 선진 5대 특허청(IP5)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

 

 

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&rsquo24년 선진 5대 특허청(IP5) 청장회의의 주제를 &lsquo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계 구축&rsquo으로 정했다. 이날 차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청장회의에서 경제성장, 혁신과 기반(인프라)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(IP5)의 구체적 지식재산 협력과제를 도출하고,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.

 

 

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&ldquo창의와 혁신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 5대 특허청(IP5)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&rdquo이라면서 &ldquo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(IP5)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세계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&rdquo고 밝혔다.